화물운송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위.수탁 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수탁 계약서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와 맺는 계약서
-지입차주는 자신의 차를 운수회사에 위탁한다.
-차를 수탁받은 운수회사는 자신의 일자리와 넘버를 지입차주에게 위탁한다.
-양방에서 차량과 , 일자리 , 영업용 넘버를 위,수탁 받는 관계를 계약하는 증명서.
2.법적근거
- 위수탁 계약서 : 목적물의 위.수탁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
위수탁 계약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협의.서면작성,절차,치료)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으로서 소위 " 노무공급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즉,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다소의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면 수임인은 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위수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수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는 양자에 의해 계약 사항이 지켜지는 동안 지속성이 유지되지만 , 어느 한쪽의 불이행에 의해 계약이 파기 될 수도 있다.
3. 위수탁 계약서 효력
위수탁 계약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와 맺는 계약서 이기에 추후 차량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생길때 이를 해결해 주는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쉽게 말해 차량은 지입차주 소유/넘버는 운수회사 소유
이런 전제하에 차량을 운수회사에 위탁을 하고 넘버를 지입차주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물출자는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위수탁 차량, 즉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했다는 것으로 차량등록증의 소유자가 (차량등록증의 소유자는 넘버를 따라가게 되있음)가 운수회사로 되어 있더라도 이 차량을 매매/담보대출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4.결론
위수탁 계약서는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가 맺는 계약서로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원하는 지입차주가, 운수회사 영업용 넘버와 일자리를 위탁받아 일할때 맺는 계약.
이에따라 넘버를 수탁받은 지입차주는 일정금액(지입료)을 지불하고 차를 수탁받은 운수회사는 지입차주의 급여,배차,세금처리에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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